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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과 법정상속 그리고 사회정의

칼럼 <본지필진> 김병진 에듀맥스 대표이사
2021. 05.16(일) 15:12확대축소
김병진 대표이사


삼성의 이건회 회장이 돌아가시자 한때 상속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민법상 상속이라 함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이 ‘피상속인’이 되고, 이재용 회장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어떤 재벌이 사망할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민법상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와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다.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이다.

상속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을 정하는 ‘법정상속’이다. 두 번째는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는 ‘유언상속’이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중에 무엇이 우선일까? 민법에서는 유언상속을 원칙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에 의한다.

2010년에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은 기록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보면 남자 주인공 현빈의 할아버지인 재벌 회장이 유언장을 수시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상속에 있어서 유언의 비중은 크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을 한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또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는, 그 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이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법정상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의미한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감정에 치우친 결정에 대한 방어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녀들을 미워한 나머지 70억 원의 재산 모두를 배우자에게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씨에게는 배우자 외에 아들과 딸도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70억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가? 그렇지 않다.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도 다음과 같이 유류분을 상속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1.5) -> 유류분 없음
· 아들 법정상속분 : 20억(1) -> 유류분 10억
· 딸 법정상속분 : 20억(1) -> 유류분 10억

즉 배우자에게 재산 모두를 상속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은 존중되지만,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은 법정상속분 2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는 유언에 따라 70억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딸의 유류분 합계액 20억을 차감한 50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상속세의 세율은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높아서 힘들다고 말한다.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상속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상속세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상속세는 부의 편중 및 빈부격차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의 실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매우 심화되어 가고 있고, 부의 유전 또한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조화를 파괴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할 수 있다.

- 필진약력 -
김병진대표는 화순읍 출신으로 화순초등학교(60회),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영학석사" 졸업 (現) 에듀맥스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이사를 엮임하고 있으며, (현)경찰대학 외래교수, 경영학박사로 자기개발 교육부에 있어서는 스타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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