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핵심은 경제이다. 정치권력은 경제체제를 선택하여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국가가 어떠한 경제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 경제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분배를 개인 간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에 맡기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시장에서 알아서들 물건을 사고팔면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주어지고, 판 사람도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경제 시스템이다.

시장경제는 효율적이면서도, 아주 신속하게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자연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동물을 학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돈이 많은 자본가가 승리한다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규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과 자본가들은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를 바라고 자유 시장경제를 철저히 옹호한다.

공공경제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났다. 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개인의 자유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시장 거래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마트는 2주에 한번 씩은 주말에 쉬어서 동네 슈퍼도 장사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을 재벌 대기업은 싫어하지만, 동네 영세상인들은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공공경제는 국가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자칫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양극화'를 지양하고, 공공경제의 단점인 '저 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할 때 '가격'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자고 제안하고, 정부보다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움직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를 권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가격과 이윤’ 외에도 이 물건이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지(공정거래), 생산 과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Cruelty-free: 동물학대가 없는), 나중에 쓰레기가 되어도 분해가 잘 되는 재료인지(환경보호) 등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거래를 하면, 시장경제에서 발생했던 단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 경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3가지 체제를 병행해 갈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력의 지도자들이 어떤 경제체제를 더 선호하고 치중하느냐이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보수적 정권은 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하고, 진보정권은 공공경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사회적 경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상 곳곳의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동물들의 멸종, 코로나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 필진약력 -
김병진대표는 화순읍 출신으로 화순초등학교(60회),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영학석사" 졸업 (現) 에듀맥스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이사를 엮임하고 있으며, (현)경찰대학 외래교수, 경영학박사로 자기개발 교육부에 있어서는 스타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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