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보성방면으로 지나는 국도29호선 능주면 초입, 돼지축사로 인해 악취 등 민원이 적지 않는 남정리 일대에 내수면 양식단지조성(토산 물고기 양식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충곤 군수가 최첨단 수산양식장을 운영하는 충남부여군과 당진시를 방문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양돈농가와 화순군은 휴·폐업 보상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능주면 남정리 일원 44,310㎡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은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까지 추진되는 양식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2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화순군은 꺽지나 송어 등 전남의 토산 물고기 양식장 조성을 위해 양식기반시설과 가공․판매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내수면 양식장이 들어설 부지에는 토지소유농가가 총 29가구 중 축사농가가 12가구로 이 가운데 25%를 매입하는 등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화순군이 내수면 양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인 양돈농가들과 휴·폐업에 따른 영업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화순군은 법적으로 휴업보상이 타당하다는 반면, 양돈농가들은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두 가지로 나뉜다.

폐업보상은 공익사업(내수면 양식단지조성)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이 폐업되는 것을 전제로 보상을 책정할 때 2년분(24개월)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휴업보상은 공익사업 지역 밖으로 영업지역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영업을 휴업할 때에 4개월치의 영업이익을 보상해 주도록 법령상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단순비교해 보면 무려 6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기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보상기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법적으로 폐업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휴업보상은 이전을 전제로 이전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화순군은 능주면 남정리 일대 해당 농가들이 영업을 불가피하게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전제로 내수면 양식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휴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영업지역 이전을 알면서도 법령에서 벗어난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화순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이 일부 농가들의 무리한 폐업보상을 요구할 경우 양식장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들이 무리한 요구보다는 법 테두리내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사업이 속히 이뤄 질수 있도록 양측이 시급히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은 내수면 양식장사업으로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주지역에서 신속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양돈 농가들이 요구하는 폐업보상 24개월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 군에서 받아들이기는 무리다”면서 “하지만 농가들과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충곤 군수는 지난 10일 최첨단 양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남 부여군과 당진시를 방문, 견학했다.

구 군수는 이날 충남을 방문한 수산양식장은 네덜란드에서 내수면 첨단 양식장 시설 일체를 도입해 운영 중인 부여군 내산면 묘원리에 위치한 사비양식장과 환경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기술로 친환경양식업을 하고 있는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위치한 ㈜네오엔비즈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