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역의 J모 회사가 화순읍 삼천리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화순군이 J모 회사가 건축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화순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J모 회사는 최근 화순읍 삼천리 화순중앙병원 뒤편에 5층 규모의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다.

J모 회사는 지난해 6월 이 곳에 50cm 이상 성토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함은 물론 병원 신축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m 이상 성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관련 법에는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라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7월 토지형질 변경과 성토, 아스콘 포장 등의 개발행위는 이같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민원이 발생하자, 화순군은 J모 회사가 신축 중인 병원부지는 토지형질 변경 위반과 관련해 이 지역은 용도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0㎝이상 절토 성토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또 병원신축부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50㎝ 이상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J모 회사는 화순군의 개발행위 위반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화순읍 삼천리 640-○○번지에 병원을 신축중인 J모 회사 이모 대표이사를 개발행위허가 등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혐의로 화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J모 회사측 노모 이사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득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국토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돼 있어 조사 후에 화순군의 추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J모 회사 이모 대표이사는 화순에서 J병원 등 2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