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유통 회생 선심성 공약 비난
구충곤 “주주출자금 보상”…1인 피켓시위 ‘정치적 쇼’ 여론도
홍 군수 “상위법상 회생 불가능”…농민단체도 법적근거 요구
화순군, “빚 40억원 갚기 전엔 국비지원 불가능하다” 반박
| 2014. 04.21(월) 17:47 |   |
홍이식 VS 구충곤, ‘청산’ 화순유통 해법 놓고 대립
구충곤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마지막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화순유통을 다시 회생시키겠다고 주주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있어 6월 4일 치러지는 화순군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 후보는 지난달 28일 화순유통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화순하니움 적벽실 입구에서 ‘화순유통 청산반대 출자금 완전보상’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정치적 쇼라는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게다가 구충곤 후보에게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등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라는 요구가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일고 있다.
구 후보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가 무산된 직후에는 “청산을 하면 출자한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진다”며 “화순군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소액주주들의 출자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금 전액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 화순군도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들의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고, 청산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출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원부족으로 무산된 화순유통 주주총회 자리에서다.
이날 화순군은 “화순군의 반강제적에 의해 출자가 이뤄진 만큼 화순군이 출자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주 피해보전 등을 위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상부기관에 질의까지 했지만 출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홍이식 군수도 “화순군에서 주주들의 출자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밖에서 군수후보들이 화순유통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로 군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군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화순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것 아니냐"며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구충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화순군수 예비후보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겠다”는 후보는 구충곤 후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구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화순유통 주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하지만 법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후보가 구체적인 해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일단 질러보자식 헛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화순군농민회 관계자는 “구 후보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군수의 능력이다’며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후보가 구체적인 해법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화순유통 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주민들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분개했다.
현재 화순유통 출자금 82억원 중 화순군과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4,800여명의 출자금은 38억여원이다.
대주주의 상당수는 화순군으로부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지만, 소액주주들은 오로지 화순군만을 믿고 출자했기에 대주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화순군에 맞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겠다”는 구 후보의 약속은 한줄기 희망일 수밖에 없다.
구충곤 후보의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 공약이 일단 질러보자식 공약이 아니라면 구 후보는 당장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한편 화순군과 화순유통은 “화순유통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화순유통을 해산시키기 지난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성원부족으로 인해 주주총회는 무산됐고 설명회 자리로 대신했다.
화순유통은 82억원의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도 오히려 40여억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로 확인됐다.
2013년말 기준 화순유통의 자산은 42억 7천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41억 1천만원, 자본금은 1억 6천만원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은 5억 4,500만원이다.
화순군과 화순유통은 올해 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화순유통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시주총은 지방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화순군수 예비후보들이 화순유통에 대한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해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충곤 전형준 후보는 청산은 안된다는 입장을, 배동기, 임호경 후보는 정리 해야하고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복규 후보는 자신의 소신은 밝히지 않고 주주들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순유통 해산이 결정되면 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청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화순유통의 경우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화순유통 문제는 군수 후보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해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군민 앞에 내놓고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구충곤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마지막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화순유통을 다시 회생시키겠다고 주주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있어 6월 4일 치러지는 화순군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 후보는 지난달 28일 화순유통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화순하니움 적벽실 입구에서 ‘화순유통 청산반대 출자금 완전보상’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정치적 쇼라는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게다가 구충곤 후보에게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등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라는 요구가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일고 있다.
구 후보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가 무산된 직후에는 “청산을 하면 출자한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진다”며 “화순군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소액주주들의 출자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금 전액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 화순군도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들의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고, 청산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출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원부족으로 무산된 화순유통 주주총회 자리에서다.
이날 화순군은 “화순군의 반강제적에 의해 출자가 이뤄진 만큼 화순군이 출자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주 피해보전 등을 위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상부기관에 질의까지 했지만 출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홍이식 군수도 “화순군에서 주주들의 출자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밖에서 군수후보들이 화순유통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로 군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군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화순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것 아니냐"며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구충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화순군수 예비후보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겠다”는 후보는 구충곤 후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구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화순유통 주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하지만 법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후보가 구체적인 해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일단 질러보자식 헛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화순군농민회 관계자는 “구 후보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군수의 능력이다’며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후보가 구체적인 해법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화순유통 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주민들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분개했다.
현재 화순유통 출자금 82억원 중 화순군과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4,800여명의 출자금은 38억여원이다.
대주주의 상당수는 화순군으로부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지만, 소액주주들은 오로지 화순군만을 믿고 출자했기에 대주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화순군에 맞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출자금을 전액보상해 주겠다”는 구 후보의 약속은 한줄기 희망일 수밖에 없다.
구충곤 후보의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 공약이 일단 질러보자식 공약이 아니라면 구 후보는 당장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한편 화순군과 화순유통은 “화순유통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화순유통을 해산시키기 지난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성원부족으로 인해 주주총회는 무산됐고 설명회 자리로 대신했다.
화순유통은 82억원의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도 오히려 40여억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로 확인됐다.
2013년말 기준 화순유통의 자산은 42억 7천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41억 1천만원, 자본금은 1억 6천만원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은 5억 4,500만원이다.
화순군과 화순유통은 올해 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화순유통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시주총은 지방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화순군수 예비후보들이 화순유통에 대한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해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충곤 전형준 후보는 청산은 안된다는 입장을, 배동기, 임호경 후보는 정리 해야하고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복규 후보는 자신의 소신은 밝히지 않고 주주들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순유통 해산이 결정되면 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청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화순유통의 경우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화순유통 문제는 군수 후보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해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군민 앞에 내놓고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