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주당 의원들 진정성이 없다
<사설> 데스크
| 2014. 02.05(수) 10:23 |   |
최근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화순군의회가 바리오화순의 18억원짜리 군유지 추가현물출자를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런 기우는 현실화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부와 일정한 선을 그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활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다 때로는 원칙과 상식조차 무시하면서 불신을 자초 해 왔다.
바리오화순에 대한 화순군의 추가 현물출자 역시 그렇다.
화순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제1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바리오화순에 대한 18억원 상당의 추가 현물출자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는 군의원 8명이 참여했다. 문행주 조유송(민주당) 의원은 추가출자에 반대했으며, 강순팔(민주당), 류경숙, 양점승, 오방록, 임지락(무소속) 의원들은 찬성표를, 박광재(무소속) 의장은 기권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민자유치 선행을 요구하며 바리오화순에 대한 추가현물출자를 반대했었다. 특히 이번에 현물출자 부지는 화순군이 바리오화순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를 제쳐두고, 새로 예산을세워 사업부지 끝자락에 있는 개인 땅을 지난해 매입해 출자하게 된 부지다.
상식적으로 추후 화순군의 추가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리오화순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부터 출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바리오화순의 리조트사업에 대한 원점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바리오화순이 책임지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동장치다"면서 추가출자반대를 외치던 문행주 의원은 침묵했다.
"바리오화순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부터 출자해야 한다"고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이선(민주당)과 윤석현(통합진보당) 의원은 아예 불참했다.
이날 조유송(민주당) 의원은 홀로 반대토론을 통해 "민자유치 여부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잣대로서 민자유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추가출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민주당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상임위원에 예비심사를 통해 바리오화순에 대한 추가출자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교대로 불참하면서 결과적으로 추가출자 승인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첫번째 심의때는 이선(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문행주(민주당) 의원이 정회 후 회의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심의는 연기 됐다.
두번째 상임위 때는 문행주(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민주당 행사 참석이 이유였다 문행주의원은 무소속 시절 민주당 행사 참석을 위해 의회에 불참하는 의원들을 비난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첫날과 마찬가지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표결로 이어지면서 추가출자는 승인 되고 말았다.
게다가 박광재(무소속) 의장도 "바리오화순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부터 출자해야 한다" 는 입장이여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진통 끝에 바리오화순의 추가현물출자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걸림돌 하나를 없앤 셈이다.
그동안 추가현물출자를 놓고 군의회와 집행부, 군의원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갈등에 비해 너무도 쉽게 의회를 통과해 의아스럽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다.
어차피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한 지방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소신은 온데간데 없다. 의원으로서의 양심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신배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렇다.
그동안 바리오화순의 추가현물출자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정작 중요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미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하더라도 그동안 반대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은 점잖게(?)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추가현물출자 반대주장이 여태까지 여론몰이용으로 인기성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 쇼’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마저도 없어 보여 뒷맛이 영 씁쓸하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표을 구걸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소신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성권 편집국장 ksg5726@naver.com
이런 기우는 현실화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부와 일정한 선을 그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활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다 때로는 원칙과 상식조차 무시하면서 불신을 자초 해 왔다.
바리오화순에 대한 화순군의 추가 현물출자 역시 그렇다.
화순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제1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바리오화순에 대한 18억원 상당의 추가 현물출자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는 군의원 8명이 참여했다. 문행주 조유송(민주당) 의원은 추가출자에 반대했으며, 강순팔(민주당), 류경숙, 양점승, 오방록, 임지락(무소속) 의원들은 찬성표를, 박광재(무소속) 의장은 기권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민자유치 선행을 요구하며 바리오화순에 대한 추가현물출자를 반대했었다. 특히 이번에 현물출자 부지는 화순군이 바리오화순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를 제쳐두고, 새로 예산을세워 사업부지 끝자락에 있는 개인 땅을 지난해 매입해 출자하게 된 부지다.
상식적으로 추후 화순군의 추가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리오화순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부터 출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바리오화순의 리조트사업에 대한 원점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바리오화순이 책임지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동장치다"면서 추가출자반대를 외치던 문행주 의원은 침묵했다.
"바리오화순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부터 출자해야 한다"고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이선(민주당)과 윤석현(통합진보당) 의원은 아예 불참했다.
이날 조유송(민주당) 의원은 홀로 반대토론을 통해 "민자유치 여부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잣대로서 민자유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추가출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민주당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상임위원에 예비심사를 통해 바리오화순에 대한 추가출자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교대로 불참하면서 결과적으로 추가출자 승인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첫번째 심의때는 이선(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문행주(민주당) 의원이 정회 후 회의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심의는 연기 됐다.
두번째 상임위 때는 문행주(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민주당 행사 참석이 이유였다 문행주의원은 무소속 시절 민주당 행사 참석을 위해 의회에 불참하는 의원들을 비난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첫날과 마찬가지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표결로 이어지면서 추가출자는 승인 되고 말았다.
게다가 박광재(무소속) 의장도 "바리오화순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유지부터 출자해야 한다" 는 입장이여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진통 끝에 바리오화순의 추가현물출자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걸림돌 하나를 없앤 셈이다.
그동안 추가현물출자를 놓고 군의회와 집행부, 군의원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갈등에 비해 너무도 쉽게 의회를 통과해 의아스럽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다.
어차피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한 지방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소신은 온데간데 없다. 의원으로서의 양심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신배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렇다.
그동안 바리오화순의 추가현물출자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정작 중요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미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하더라도 그동안 반대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은 점잖게(?)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추가현물출자 반대주장이 여태까지 여론몰이용으로 인기성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 쇼’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마저도 없어 보여 뒷맛이 영 씁쓸하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표을 구걸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소신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성권 편집국장 ksg572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