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능주 원지리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하 퇴비공장) 조성 사업비 46억원을 포함한 70여억원의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순군이 소송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올해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능주면과 도곡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퇴비공장 반대대책위원회가 퇴비공장 조성예정지 앞에서 공사강행을 막으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업 취소로 이어질 경우 화순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불용처리한 바 있는 수십억원 사업비에 대한 법정이자를 물어야하면서 재정적 손실과 함께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퇴비공장 건립은 106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6) 규모의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이다.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퇴비공장, 육묘장, 농기자재보관창고, 육묘장 조성, 농기자재 구입 등 17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농기자재구입 등 9개 단위사업이 완료된 상태며 이들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3억 6,800만원이다.

화순군은 퇴비공장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9개 사업에 투입된 23억여원의 전액반환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조유송 의원은 능주퇴비공장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유송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자가 화순군에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기간 연장 등은 가능한지 물었다.

특히 "퇴비공장을 둘러싸고 화순군과 주민들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에 어긋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법률에 근거한 원칙에 의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동우 농업정책과장은 “행정에서는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고 밝혔다.

또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집행이 우선된 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사업자가 7억원의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아 선수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앙정부를 방문해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올해 안에 완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더 이상의 사업기간연장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도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