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이식 화순군수의 핵심공약인 ‘어르신 행복쿠폰’ 지급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복쿠폰은 2012년 지급됐지만 제3자가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화순군의회의 제동에 걸려 2013년 지급이 중단됐다.

특히 의원들은 “화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한달 몇백만원의 연금을 받거나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들에게까지 행복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택적복지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화순군은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부터 행복쿠폰 지급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화순군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유송(민) 의원은 3일 열린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중단됐던 행복쿠폰 관련예산이 새해예산안에 편성됐다”며 “누구의 의지에 의한 예산편성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행복쿠폰을 사용함에 있어 정해진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쿠폰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 화순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되면서 제3자가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지만 집행부는 뾰족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노인들에게는 그만 줘도 좋으니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 화순군 예산을 써 달라’는 노인들도 많다”며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영택 주민복지과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례까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시행하려는 것이다”며 “지난해 행복쿠폰 지급이 중단되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니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어 다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활동능력이 떨어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상을 선택해서 주는) 선택적복지보다는 (누구나에게 주는)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행복쿠폰을 지급하면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쿠폰은 화순에 거주하는 만75세에서 만84세 노인들의 이미용과 목욕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24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쿠폰이다.

행복쿠폰은 2011년 4.27 화순군수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이식 군수의 핵심공약이다.

하지만 당시 상대후보였던 임호경 후보가 먼저 공약했고, 홍이식 군수(당시 후보)가 임 후보의 공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지급을 약속하면서 ‘뻥튀기’ ‘베끼기’ 공약이라는 힐난을 받았던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임호경 후보는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간 21만원의 ‘복지쿠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홍이식 군수는 연간 30만원의 ‘행복쿠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약시행 과정에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급대상을 만75세 이상에서 만84세 이하로 국한하고, 지급금액도 연간 24만원으로 줄여 2012년 지급됐다.

그러나 행복쿠폰의 제3자 사용, 한번 쓰고 버려지면서 매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연간 5천여만원의 행복쿠폰 제작비, 노인인구의 증가로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홍이식 군수의 구속과 맞물리면서 관련예산 확보에 실패, 지난해 지급이 중단됐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