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군민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훈련 및 교육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 사항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등이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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