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폐특법의 10년 연장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특법의)시효 폐지는 관계 부처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폐특법 개정안에서 요구했던 시효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박 차관은 “폐특법 제정 당시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줬고, 그 중에 하나가 카지노 부분이었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카지노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가장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 “10년 연장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 폐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지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결과적으로 폐특법 논의 초기부터 내국인 카지노 정책에 우려 입장을 밝힌 문체부가 시효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10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철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는 폐특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3년마다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카지노 허가권은 폐특법의 시한 여부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법안을 만든 산자부가 타 부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 처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동인 산자부 과장은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최근 간담회에서 공단법 제정에 대해 이해해주기로 했다”고 언급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은 폐광기금 축소 등을 우려해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폐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기금의 한계를 주장하며 시‧군 지역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15%를 폐광기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건 기자 mire5375@hanmail.net        이 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