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에 불법 현수막이 무작위로 내걸리고 있어 현수막 거리(?)를 방불케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취약 시간대인 주말이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인 7월부터 9월을 기준해 총 845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 정비했다.

이는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업체나 상인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군이 일방적으로 철거 또는 정비한 건수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화순의 관문인 화순읍 교리 교차로 인근과 동구리 저수지 교차로 주변을 비롯해 광덕지구내 부영아파트, 국민은행 사거리, 우체국 등 화순읍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로수와 전봇대를 이용해 마구잡이식으로 불법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인 주말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퇴근을 한 금요일 저녁부터 야간, 주말의 취약시간대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게릴라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불법현수막으로 단속에 걸리면 3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짜리 현수막의 경우 장당 22만원, 25만원,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그 만큼 광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관할 행정기관이 불법현수막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과태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봐주고(?) 있는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단속반이 차량을 이용해 뜯어내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느슨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규준수를 계도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화순군 관련, 불법 현수막도 일부 걸어 있어 더 더욱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비단 불법현수막 게첨이 화순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순읍에 거주한 A모씨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보행하는 지장이 많고 도심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을 무단, 상습적으로 아파트 광고 등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선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의 경우 과태료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계도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난희 기자 mire5375@hanmail.net        구난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