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배후를 밝히고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박대통령을 위하는 일’이라며 보수단체 대표를 부추겨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게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는데 결탁해온 정황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희생자 가족을 돌보고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 행위일 뿐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벌여온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매우 심각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특조위의 예산을 삭감하고 활동기간을 축소하고, 특조위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11월에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여당추천 특조위 위원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정부 문건이 발견 되었고, 그 문건의 지침대로 일사분란하게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과 후속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의 일련의 행위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와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부당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와 위법한 진상조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발 사주행위를 세월호 특별법(제51조)에 따라 처벌하고 그 배후에 조직적 개입이 없었는지 끝까지 밝혀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