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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5일(토요일)

화순군의회 상수도요금 인상 ‘보류’

산건위, 군민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요금인상 근거 제시 요구
2015. 11.15(일) 23:21확대축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기천, 이하 산건위)가 화순군이 요구한 상수도요금인상 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산건위는 지난 13일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를 연기했다.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중앙정부에서도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군민들을 납득시킬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화순군은 지난해말 기준 36.2%에 불과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경영손실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2017년까지 64.6%까지 맞추도록 요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화순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의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2076.31원이지만 요금은 760.47원으로 매년 2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건위 의원들은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화순군의 인상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특히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은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요금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 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동복댐과 주암댐 등 2개의 상수원이 있는 지역이면서도 화순군의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근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상수도요금 평균가가 579.6원인 반면 화순군은 40% 가량이 비싼 960.5원이라는 것.

게다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12%인 충북 청주시의 경우도 상수도요금이 톤당 56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율을 보전하기 보다는 현재 30%에 달하는 누수율을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누수율 감소를 통한 요금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3년간 30%정도 인상해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의 경우 대량생산 대량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우리군은 상수관로도 길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다”며 “중앙정부 요구에 맞추려면 7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계획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산건위는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순군이 요금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수도요금 인상안 승인여부를 이번회기 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9.9%를 시작으로 2016년 8.2%, 2017년 8% 등 3년간 상수도요금을 26.1%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화순군의 계획대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면 매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톤당 540원, 10,800원을 내지만 2017년부터는 톤당 690원, 13,800원을 내야한다.

박미경 기자 mire5375@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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