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몰락은 정부 책임이다”
신정훈 의원, FTA피해규모 축소 등 잘못된 정부대책 질타
| 2015. 10.15(목) 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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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의 몰락이 정부의 FTA피해규모 축소 등으로 비롯된 잘못된 피해보전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질의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정부 FTA개방농정의 실패원인에 대해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고 농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농촌의 몰락은 농업에 있어 FTA피해보전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이 공개한 대외경제연구원의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FTA발효전의 사전영향평가의 농업분야 피해 예측액은 2004년 발효 후 10년간 5,860억 원 이었지만 같은 기간 실제 관측된 피해액은 1조 26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피해 폭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FTA 피해 예측과 관련해서도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산업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에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농식품부(2013년)의 보고서의 1조 4.000억보다 9배나 축소되어 1,540억 원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새로 드러난 사실은 농촌경제원이 한중FTA가 없을 때를 가정하고 20년간 19조원 에 상당하는 농업생산성 증가액을 보고했지만 산업부 최종보고서에는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동일한 연구기관이 동일한 분석모델을 사용해서 유사한 시나리오로 분석했음에도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농업분야 피해액 차이가 달라진 이유는 피해액을 계산한 기본 전제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한중FTA협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호받는 농업품목인 양허제외 대상에 대해 산업부는 세부항목의 품목수 까지 더해 78개로 숫자를 부풀렸다.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양허대상 품목은 55개로 농식품부 보고서의 54개와 큰 차이가 없다.
둘째로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의 농업생산성을 전망한 기준선전망도 달랐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15년간 농업생산액이 7조 37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산업부 보고서에는 기준성 전망이 아예 빠져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측은 “한중FTA가 없었을 경우 20년간 19조 5,350억 원 농업생산성 증가를 예측한 기준성 전망을 제출했지만 최종 산업부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한중 FTA농업분야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보고서는 향후 농산물 검역에 관한 비관세 장벽이 해제될 것으로 보아 과수분야 피해액을 8,615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산업부 보고서는 피해가 없다고 가정했다.
정부의 FTA피해액 축소도 문제지만 FTA피해보전 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FTA피해농가 구제를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수입기요도’를 적용해서 지급 단가를 후려치기 해왔다.
지난 2년간 집행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577억 원인 반면 수입기여도를 적용함으로서 미지급된 금액은 2,026억 원으로 3배가 넘는다. 2014년 고구마 농가당 지원된 지급액은 5,000원으로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8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성실한 검토를 약속한 FTA수혜 산업의 일정이익을 피해산업과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애초에 도입 불가 방침을 정해놓은 기획보고서임이 밝혀짐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5.5%에 불과하고, 한때 절반에 육박하던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가 반 토막난 현실에서 농어촌 몰락을 초래한 FTA개방농정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진지한 자기반성과 해결책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체결 과정에서 한국농업은 희생과 양보만을 해왔지만, 자동차, 스마트폰 등 시장개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분야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 반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질의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정부 FTA개방농정의 실패원인에 대해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고 농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농촌의 몰락은 농업에 있어 FTA피해보전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이 공개한 대외경제연구원의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FTA발효전의 사전영향평가의 농업분야 피해 예측액은 2004년 발효 후 10년간 5,860억 원 이었지만 같은 기간 실제 관측된 피해액은 1조 26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피해 폭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FTA 피해 예측과 관련해서도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산업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에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농식품부(2013년)의 보고서의 1조 4.000억보다 9배나 축소되어 1,540억 원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새로 드러난 사실은 농촌경제원이 한중FTA가 없을 때를 가정하고 20년간 19조원 에 상당하는 농업생산성 증가액을 보고했지만 산업부 최종보고서에는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동일한 연구기관이 동일한 분석모델을 사용해서 유사한 시나리오로 분석했음에도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농업분야 피해액 차이가 달라진 이유는 피해액을 계산한 기본 전제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한중FTA협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호받는 농업품목인 양허제외 대상에 대해 산업부는 세부항목의 품목수 까지 더해 78개로 숫자를 부풀렸다.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양허대상 품목은 55개로 농식품부 보고서의 54개와 큰 차이가 없다.
둘째로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의 농업생산성을 전망한 기준선전망도 달랐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15년간 농업생산액이 7조 37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산업부 보고서에는 기준성 전망이 아예 빠져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측은 “한중FTA가 없었을 경우 20년간 19조 5,350억 원 농업생산성 증가를 예측한 기준성 전망을 제출했지만 최종 산업부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한중 FTA농업분야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보고서는 향후 농산물 검역에 관한 비관세 장벽이 해제될 것으로 보아 과수분야 피해액을 8,615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산업부 보고서는 피해가 없다고 가정했다.
정부의 FTA피해액 축소도 문제지만 FTA피해보전 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FTA피해농가 구제를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수입기요도’를 적용해서 지급 단가를 후려치기 해왔다.
지난 2년간 집행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577억 원인 반면 수입기여도를 적용함으로서 미지급된 금액은 2,026억 원으로 3배가 넘는다. 2014년 고구마 농가당 지원된 지급액은 5,000원으로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8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성실한 검토를 약속한 FTA수혜 산업의 일정이익을 피해산업과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애초에 도입 불가 방침을 정해놓은 기획보고서임이 밝혀짐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5.5%에 불과하고, 한때 절반에 육박하던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가 반 토막난 현실에서 농어촌 몰락을 초래한 FTA개방농정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진지한 자기반성과 해결책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체결 과정에서 한국농업은 희생과 양보만을 해왔지만, 자동차, 스마트폰 등 시장개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분야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 반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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