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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5일(토요일)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화순군노동상담소 설치 근거 마련…근로 여건 개선 기대
2015. 09.22(화) 10:47확대축소


화순군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순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화순군은 4,78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31억 5천여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225억여원, 특별회계는 106억 5천여만원이 늘어났다.

화순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한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의원들간의 갑론을박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불가는 물론 최소한의 운영경상비 지원도 중단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화순군은 현재 관내 70여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여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명조 총무위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은 사업주이지 종사자가 아니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종사자처우개선수당을 줘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관련예산 확보에 진통이 예상된다.

임영님 화순군 복지정책실장도 "보육시설 종사자에 어린이집 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명조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대로 운영될 경우 화순군 노동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화순군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윤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화순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으로 인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제대로 된 댓가를 받지 못하던 군민들이 노동상담소를 통해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고 제대로 된 댓가를 받을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전폭적인 지지가 쏟아지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례안 통과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설도 파다했다.

법에 명시된 근로기준이나 법정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체들의 방해가 우려됐던 것도 사실이다.

조례와 관련 정명조 의원은 "노동상담소에서 하려는 일의 대부분은 화순군이나 노동청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노동상담소는 노동청과 달리 사법권도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박광재 의원 등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사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화순, 일하기 좋은 화순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며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간신히 의회를 통과했다.


박미경 기자 mire5375@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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