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정부의 농업관련 추경(안)은 농산물 수입 또는 할인판매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농민죽이기 예산이다”고 이의 제기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관련 5220억원의 추경예산 중 700억원을 농안기금으로 지원하여 ‘가격급등시 할인판매 지원에 100억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395억원’ 등 49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무·배추 등 10만 톤 시장격리 100억 원, 양파 등 저장·가공 10.5만 톤 105억 원, 가격 급등 시 할인판매 지원 100억 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 395억 원을 편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이 정부 편성안대로 농산물 할인판매와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은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파, 무, 배추 등 주요 채소류는 매년 가격폭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가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는 지원책 마련에 미적거리다가 가격이 오를 때면 적극 개입해 농민들의 피해만 확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메르스 극복지원,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농산물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오히려 농민 죽이기 예산에 다름 아니다”며“국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