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나주·화순)은 26일 전국의 지방분권운동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3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그런 자치구의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백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현실에 맞게 지금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게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주민과 지방의 현실에 기초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8일 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방분권운동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