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화순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집행부의 관행을 꼬집으며 선예산 후집행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고 무리한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밀한 계획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법리적용이 문제가 되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선예산 후집행을 지양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치밀한 계획과 검토 후 예산이 수반되어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과거의 잘못을 수정해야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성과가 올바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해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다는 식으로 ‘완결’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관행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의원들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결과보고는 무성의한 보고서 한페이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의미를 부여하기 조차 힘든 검토되지 않은 답변들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게다가 “(집행부는) 불법요인과 개선을 요청한 사안이 늘어나고,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없이 ‘완결’됐다고 한다”며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탄식했다.

의석수에 의해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짓는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윤석현 의원은 “의회도 민감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 의석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찾는 노력을 통해 집행부의 바람막이로 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의 모범이 돼야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화순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의 의견이 부족한 용역만능주의 사업풍토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석현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 집행부, 의회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랜시간 의견수렴 후 빠르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의견이 수렴된 후 진행사항들을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또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해관계와 친불친이 아닌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모두 함께 웃으며 주민의 마음을 얻는 길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열린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이 의결됐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