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가 주민등록 위장전입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

내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 행위 등에 대한 예방․단속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했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부재자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부재자신고,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의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아파트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한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위장전입으로 본다.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적발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직 유관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된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할 경우 처벌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경 기자 mire5375@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