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됏다.

신고포상금은 내부 고발인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일반 신고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신고할 경에는 5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지사장 정봉순)은 광주지역본부의 자료를 인용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전국에서 총 105억 3,5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광주와 전남, 제주 등 광주권역에서 환수 결정된 부당쳥구액은 총 12억 2천만원이다.

광주지역본부는 부당청구 신고 79건으로 내부종사자 45건, 일반인 29건, 수급자 및 가족이 5건을 신고하여 포상금으로 총 4,5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이 지난 8월 29일부터 기존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지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전용전화(062-250-0311)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 실제 제공한 것보다 방문요양 시간․일수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 제공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청구하는 행위,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1명이 제공 후 2명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인 신분 노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하고 있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