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100여명 무더기 징계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84건 행정조치 및 공무원 84명 신분상 조치
무기직 인사, 수의계약, 설계변경 통한 사업비 증액 등 전방위 지적
| 2013. 09.10(화) 13:59 |   |
100여명에 가까운 화순군 공무원들이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전라남도로부터 무더기로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9일 화순군에 대한 2/4분기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사항의 상당부분은 인사나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왔다.
감사결과 화순군은 행정처분 58건, 현지처분 26건 등 총 84건의 행정상 조치와 회수 5억 500만원, 추징 1억 5,000만원, 감액 13억 3,800만원, 재시공 4억 7,700 등 총 24억 7,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징계 6명, 훈계 75명, 감리경고·주의 3명 등 총 84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이뤄졌다.
화순군은 무기계약 근로자(행정보조 등)를 채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할 때는 채용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등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원조사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별도 채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만을 수립한 후 실무자와 행정담당이 군수에게 보고전 또는 구두 방침을 받은 다음 기간제근로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근로자 관리부서에서 시험 절차 없이 채용했다.
부적정한 계약을 통한 의약품 구매 행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은 진료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공개경쟁입찰 없이 당초 구매 업자에게 변경계약만으로 추가 구매했다.
2011년 1월 24일 A의약품과 4,800만원의 일반진료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1회 추경 때 의약품 구매비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도 별도 공개경쟁입찰 없이 같은 해 6월 27일 A의약품과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2800만원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구매도 별도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와 변경계약만으로 5,500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의약품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공고해 88.085%로 투찰한 B약품과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과 2012년 32억 5천여만원의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한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13개 읍면 경로당 416개소에 32억여원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총 2억여원의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고 경로당 통장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업체에 금전적인 특혜와 봐주기 행태도 지적됐다.
화순군은 11억 2천만원 상당의 A하수처리 총인시설 물품구매를 하면서 별도계약을 추진하여 시공업체에 3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업체 봐주기도 지적을 받았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지체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화순군은 10일 이상 지연하여 수의계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3건 5,5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48억 7천만원 상당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추가물량에 대해 별도 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3억 1,100만원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되지만 2년(2011~2012년)동안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42건에 대해 현장여건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업체에 1억 2천만원의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입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순군농어촌뉴운에 대해서도 2억 4,100만원 상당의 재시공도 요구됐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라남도는 9일 화순군에 대한 2/4분기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사항의 상당부분은 인사나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왔다.
감사결과 화순군은 행정처분 58건, 현지처분 26건 등 총 84건의 행정상 조치와 회수 5억 500만원, 추징 1억 5,000만원, 감액 13억 3,800만원, 재시공 4억 7,700 등 총 24억 7,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징계 6명, 훈계 75명, 감리경고·주의 3명 등 총 84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이뤄졌다.
화순군은 무기계약 근로자(행정보조 등)를 채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할 때는 채용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등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원조사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별도 채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만을 수립한 후 실무자와 행정담당이 군수에게 보고전 또는 구두 방침을 받은 다음 기간제근로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근로자 관리부서에서 시험 절차 없이 채용했다.
부적정한 계약을 통한 의약품 구매 행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은 진료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공개경쟁입찰 없이 당초 구매 업자에게 변경계약만으로 추가 구매했다.
2011년 1월 24일 A의약품과 4,800만원의 일반진료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1회 추경 때 의약품 구매비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도 별도 공개경쟁입찰 없이 같은 해 6월 27일 A의약품과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2800만원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구매도 별도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와 변경계약만으로 5,500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의약품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공고해 88.085%로 투찰한 B약품과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과 2012년 32억 5천여만원의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한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13개 읍면 경로당 416개소에 32억여원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총 2억여원의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고 경로당 통장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업체에 금전적인 특혜와 봐주기 행태도 지적됐다.
화순군은 11억 2천만원 상당의 A하수처리 총인시설 물품구매를 하면서 별도계약을 추진하여 시공업체에 3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업체 봐주기도 지적을 받았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지체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화순군은 10일 이상 지연하여 수의계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3건 5,5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48억 7천만원 상당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추가물량에 대해 별도 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3억 1,100만원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되지만 2년(2011~2012년)동안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42건에 대해 현장여건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업체에 1억 2천만원의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입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순군농어촌뉴운에 대해서도 2억 4,100만원 상당의 재시공도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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