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유통 추가 출자 승인 여부 관심

군,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 1억 2천만원 출자 계획안 상정
이 선 의장 "화순유통 답없다. 주식 휴지조각, 청산해야"
2015. 11.05(목) 18:32확대축소

화순군의회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여 있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이하 화순유통)에 대한 화순군의 추가 출자를 승인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유통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확보 소송을 시작하면서 명맥유지를 위한 명분을 잡았다.

그러나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인데다, 채무는 확정됐지만 채권의 경우는 실질적인 회수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여서 새로운 채권확보소송 금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면 일찌감치 청산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화순군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화순유통에 대한 1억2천만원 출자 등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하고 화순군의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동안에는 출자 등의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없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 승인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화순유통 추가 출자를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다.

화순군이 지난 7월 화순군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화순유통의 자산은 34억 9,600만원, 이중 부채가 31억 3,300만원, 자본이 3억 6,300만원으로 사실상 파산상태다.

화순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K사에 25억 8,100만원, 화순A농협에 2억9천만원, B은행에 1억 4천만원 등 30억 1,300만원이다.

그동안 진행된 채권소송에서 이기면서 80억 4,900만원의 받을 돈이 있지만 해당 법인의 부도 등의 이유로 사실상 회수 가능한 금액은 한푼도 없다.

진행 중인 5건의 채권 소송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건 10억원 상당의 채무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K사가 화순군의 각종 채권을 압류한 상태여서 승소한다고 해도 화순유통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최근 화순A농협이 채권회수를 위해 화순유통이 소유하고 있던 능주면 원지리 APC부지를 경매에 넘기면서 8억원 상당에 낙찰됐지만, A농협 몫을 제외한 낙찰금액의 대부분이 K사 주머니로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1년 곡물사기 사건 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청산을 결정했던 화순군은 구충곤 군수 취임 이후 진상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청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사에 대한 채권확보 소송을 시작하면서 청산보다는 유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내년도 화순유통 운영비 마련을 1억 2천만원의 추가출자도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K사에 대한 채권확보 소송이 사실상 파산상태인 화순유통 재정을 호전시킬 것인지는 미지수다.

화순유통 측은 화순유통이 K사를 상대로 채권확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화순유통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화순유통과 K사 간의 거래가 정당했는지 등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 화순군의장은 “화순유통은 답이 없다. 살려봤자 출자자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며 "화순유통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충곤 군수는 출자자들과의 약속도 있어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올해 안에 청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는 연말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며 화순유통에 대한 추가출자계획을 승인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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