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군의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특별(?)한 예산 1400만원을 지원해 CCTV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도 후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는 했다.

윤 의원이 살고 있는 화순읍 광덕지구내 부영○차 아파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임대아파트는 관리를 따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다 임대입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부영측이 버젓이 임대보증금을 받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조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만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왠지 납득하기 어렵다.

화순군의 입장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군이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다. 화순군이 만약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 줄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화순군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부영2차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섞여 있어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같이 관련조례를 보더라도 임대아파트에 대해 예산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가 원칙을 무시한 그의 행동(?)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시급을 요하거나 안전상 꼭 필요한 아파트에 먼저 설치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 보다는 지역주민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권 편집국장 ksg57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