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윤석현 군의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특정 임대아파트만 예산을 지원해 CCTV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의원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 조례개정과 관련, 동료 의원들이 원칙을 무시한 조례개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이 억지로 예산에 편성해 지원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 등에 따르면 윤석현 군의원(구, 통진당, 현 무소속)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뒤 지속적으로 화순군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로부터 매번 거부당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부도가 나서 임대사업자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빼고 임대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앞장서 지난해 초 조례를 개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부영○차 아파트에 대해 CCTV 설치비 1천400만원을 반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화순군은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해왔다.

이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화순군이 지원을 항 이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문제는 화순군이 만약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 줄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도 후 임대사업자가 없는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키로 예외조항을 뒀다.

그동안 화순군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단, 부영2차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섞여 있어 지원이 이뤄졌다.

이같이 관련조례를 보더라도 임대아파트에 대해 예산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부영○차 아파트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불가입장을 강력히 밝히자, 개인 의원에게 배정된 포괄사업비 중 1400만원을 공동주택지원 관련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

이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이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만 예산을 편성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과 군 관계자 “당시 일부 의원들이 임대아파트에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면서 “다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부영○차만 지원한데 대해 불만이 있어 집행부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대로 임대아파트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모주민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안전을 고려해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야지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고 최영호 전 군의원)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통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