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설치 제한을 해제했다. 2006년말 보육시설 신규설치를 제한한 지 10여년 만이다.

화순관내에서는 7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인가가 이뤄졌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74개소다. 이중 충원률이 100%인 곳은 17개소이며 0%인 곳도 3개소나 된다.

보육시설 신규 설치 제한 해제는 최근 열린 화순군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군은 1년간 신규설치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추이를 지켜본 후 다시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설치 제한 해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보육시설 신규 설치를 원하는 이들은 화순군이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기존 운영자로부터 ‘보육시설 인가권(?)’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화순군이 신규설치 제한을 해제하자 상당수 운영자들이 화순군을 방문해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얼마를 주고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리금 등의 비용은 투자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보조금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지난해 각종 보조금 비리 등으로 17개소가 적발돼 화순군으로부터 2개소는 폐쇄, 1개소는 운영정지 처분을 당한 일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된다.

신규설치 허가 제한이 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이어져 보육시설운영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설치장소와 아동수 등을 감안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기에 보육시설 난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보육시설 인가권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라지면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유치를 위한 자율경쟁이 이뤄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화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 아동의 정원은 3,263명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124명으로 충원률은 65%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