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관내에서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보 인터넷 기사 2월 9일자 화순군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 기승" 지적과 관련,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후속조치를 외면하면서 일 하려는 공무원이 맞는지 자질에 의심이 일고 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로쇠 수액은 2월~3월경에 본격적으로 채취, 18ℓ 한통에 5~6만원 선에 판매되면서 농가의 짭짤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때문에 수액 채취철이 되면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최근 화순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불법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에 ‘화순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수액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가 올린 해당 글에는 사진과 함께 채취한 수액의 사진, 판매가격, 대금결제계좌, 주문한 물량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불법 수액 채취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 수액 채취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화순군 산림소득계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부인하고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의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행정불신을 낳고 있다.

게다가 해당 농가에 신규로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를 승인해 주기까지 했다.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해야 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보호계는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추정만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의 입장은 다르다. 산림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 채취와 관련 사법경찰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있으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충곤 군수는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정해 발령된 ‘화순군 훈령 제348호 화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구 군수는 훈령에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과 감사업무담당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보고)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화순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형법에 명시된 범죄 뿐 아니라 공무원이 개별 법률에 명시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순군이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구충곤 군수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