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가 제철을 맞으면서 대목을 노린 불법 채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화순군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행정불신을 낳고 있다.

불법채취된 고로쇠 수액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지도 감독하고 단속해야할 화순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화순군은 올해 화순읍 수만리와 동복면 안성리, 북면 노치리, 남면 유마리 등 4개 지역 21ha 면적에 대해 이달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뢰쇠 수액 채취허가를 내줬다.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를 받은 농가는 안모, 정모, 최모, 하모씨 등 4명. 이들 이외에는 화순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소유의 산이라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화순관내 일부 지역에서 수년째 허가도 받지 않고 고로쇠 수액을 불법채취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단속해야할 주무부서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화순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는 화순군청 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법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보호계 소관이다.

그러나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와 관련 산림소득계 관계자는 "허가가 나지 않은 면적까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느냐"며 "단속은 사법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보호계에서 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 넘겼다.

산림보호계는 산림소득계로 책임을 돌렸다. 산림보호계 관계자는 "우리는 인지나 고발이 이뤄질 경우 사법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단속은 허가부서(산림소득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맡고있는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이 맞는지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한편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