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군의원은 화순군의 예산조기집행이 임금체불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기집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시기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사업까지 예산조기집행이 이뤄지다보니 해당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임금체불로 이어진다 것

5일 열린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취해 추진되고 있는 화순군의 예산조기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윤석현 의원은 “예산조기집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선급금의 50%까지도 지급하는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짧은 설계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사업의 경우 가을에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은 봄에 집행되면서 사업자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임금은 체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 업무가 집중하면서 하반기에는 일이 없다”며 화순군에 “예산조기집행을 중단하고 적정한 시기에 맞춰 균등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실익도 지적했다. 윤석현 의원은 “화순군은 한해 1,300여억원을 조기집행하고 있다”며 “균등집행이 이뤄진다면 화순군은 한해 십억여원의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은 “화순군의 경우 전체예산의 58%를 조기집행해야 한다”며 “무리한 규모는 아니며,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예산조기집행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방침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