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동안 갈등을 빚어 온 화순 능주면 원지리 일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하 퇴비공장)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화순군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공판에서 퇴비공장 반대위 주민들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화순군의회는 퇴비공장 건립사업 주체인 조모씨가 퇴비공장 주민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를 상대로 ‘상생과 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이 수긍할 만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능주퇴비공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2012년 12월 화순군이 원지리 일원에 대한 퇴비공장 건축허가를 내주자 화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이 화순군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공장 건립을 추진했던 조모씨가 그동안 반대 주민들로부터 받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사업주체인 조모씨는 퇴비공장 반대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모씨는 3년여째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터라 퇴비공장건립 추진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만큼 그동안 실추된 명예회복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씨와 퇴비공장 주민반대위가 그동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방안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답보 상태놓였던 화순 능주면 원지리 일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하 퇴비공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