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실태에 맞게 측량 후 공부정리를 추진한다.

대상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편입 확․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 등이다.

화순군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7,611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 토지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 공적장부를 분할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의 추가 정리 요청이 있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측량비 7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하고 4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공부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사실상 마을안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자료 구축과 도로경계의 확립에 따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맹지가 사실상 도로와 연결됨으로써 토지이용가치 증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사실상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공공용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부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민 기자 mire5375@hanmail.net        양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