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생활임금 제도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현재 시행 중인 최저 임금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일부 소속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해 이번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소속 지자체인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지난해 1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들 지자체는 2014년 시간당 6,852원을 지급해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부천시 역시 오는 4월부터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511명에게 5,580원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례를 전국에 도입해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이 민간부문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통해 민간에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단체의 경우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파급력이 미비하지만 광역단체에서 실시된다면 그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