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장성에서는 현직 군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공무원이 적발돼 선관위를 통해 고발당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언론사의 군수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혐의로 ㅇㅇ군 소속 지방공무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광주 소재 A언론사가 ㅇㅇ군수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ㅇㅇ군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현직 군수가 유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알리고자 내용을 발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2차에 걸쳐 불법 발송한 혐의다.

곡성군선관위는 지난 11일엔 입후보예정자이면서 현직 공무원 B씨를 자신의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된 불법인쇄물 발송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군 소속 지방공무원 C씨를 현직군수의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빈번한 점에 예의주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단체장 주변에 대한 정황파악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는 등 정치적 세력간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권 기자 mire5375@hanmail.net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