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이식 군수가 항소하여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6월 군수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2일 오전 열린 홍이식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공판과정에서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홍 군수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홍 군수는 항소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홍이식 군수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홍 군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은 홍 군수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어 6월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출마를 안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홍 군수 출마에 무게를 싣는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의 화순군수 재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치러졌고, 유권자들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다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

홍이식 군수의 경우는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금품을 받았고 댓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되는 것은 향후 정치적 행보 등에 상대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출마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이식 군수는 1심 판결 직후 "화순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입증이 부족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수직을 사퇴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홍이식 군수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홍이식 군수가 항소와 함께 오는 6월 군수선거 출마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고 정치적 명예를 지킬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홍이식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 건설업자 박모씨로부터 200만원,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전후로 또다른 건설업자 박모씨로부터 3천만원과 500만원, 조직관리를 위해 1,600만원, 최모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천만원 등 총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6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