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법적근거도 없이 군비로 화순농어촌뉴타운(이하 뉴타운)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새해예산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화순군은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뉴타운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군비로 1억8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내년에는 4억원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화순군의 뉴타운 관리비 지원이 적정한가를 놓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올해 화순군이 지원한 관리운영비 등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화순군의 관리비 지원에 부하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화순군은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새해예산안에 4억원을 편성하고 제193회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4억원에는 관리사무소 운영비와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경리, 소방안전관리자 등 9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화순농어촌뉴타운은 분양형 한옥 50세대와 임대형 타운하우스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현재 한옥 9동이 미분양된 상태다.

문제는 화순군이 뉴타운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뉴타운에 필요한 법적 필수인원은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다.

“주택법 등 현행 법률에는 뉴타운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해야할 근거도, 화순군이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화순군의 설명이다.

때문에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사무소 운영비와 인건비, 공용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새해예산안에 뉴타운 관리비로 4억원을 요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최소비용으로 뉴타운을 관리한다며 올해 관리소장과 경리, 전기안전관리자 각 1명, 소방안전관리자 2명 등 5명의 인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토록 했다. 여기에 들어간 화순군예산이 1억8천여만원이다.

뉴타운 청소인부와 경비인부 4명의 인건비는 입주세대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예산안에는 9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4억원을 편성하면서 현재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청소와 경비 인력 인건비까지 화순군이 부담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해석을 낳고 있다.

화순 농어촌뉴타운 타운하우스는 10년 임대 후 분양할 계획이어서 새해예산안대로라면 10년간 40여억원에 달하는 화순군민들의 혈세가 200세대 규모의 뉴타운을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농어촌뉴타운은 화순군이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화순군이 부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순군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새해예산에 4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일 뿐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청소와 경비 비용 등을 부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내는 경우는 없다”며 “화순 뉴타운 역시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입주자들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순군이 관리비 지원에 따른 법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화순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뉴타운 입주민들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