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가 10월 한달간 정치인들의 찬조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을 펼친다.

이는 가을 관광 및 행사철을 맞아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예방활동기간 중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정치인 등이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화순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해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061-374-1390)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