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6일 화순군이 증액 편성해 승인 요구한 298억원 중 2억 7,900만원을 삭감했다.

현재 ‘건축허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1심 판결이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35억여원의 능주퇴비공장 관련 예산은 전액 살아났다.

삭감된 예산이 3억여원에 불과하면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규칙조차 무시한 엉터리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해당 규칙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100(1%) 이상을 재난 등 긴급한 사안 발생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화순군의 올해 당초예산은 3,350억원으로 33억 5천만원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하지만 삭감된 예산 3억여원을 예비비에 28억여원에 불과하다.

예결특위를 통해 삭감된 예산은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들이다. 의원들의 침묵으로 이례적인 전액승인이 이뤄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부 의원이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무시되면서 한푼의 삭감도 없는 예산심사가 이뤄졌다.

부서별로는 농업정책과가 5건에 2억 2,300만원, 도시과가 1건 6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건 5천만원이 삭감됐다.

집행부가 삭감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경지 꽃단지 조성 3천만원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유휴지 등에 조성하기로 하고 전액 증액됐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7,900만원, 귀농귀촌사례집 발간 1,500만원, 농어촌체험 게스트 하우스 용품 구입비 1,500만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1,000만원, 농어촌뉴타운 미분양 한옥 청소용역 400만원 등 5건에 2건 1,400만원을 삭감 당했다.

도시과는 화순읍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1,200만원 중 6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전시회 등 운영비 1억 7천만원 중 5천만원이 삭감됐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