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김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군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24일 제217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5,000원)에서 860원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액 환수시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여억원이 환수 될 것으로 추산되며 화순군은 29만여 포대로 2억 5천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환수조치는 쌀값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군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 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전문>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80kg당 12만9,807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벼 40kg으로 환산할 경우 44,14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10월, 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양곡 29만 9,000톤을 매입하며 벼 40kg당 4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농식품부는 벼 40kg당 초과 지급된 860원씩, 총 197억여 원의 우선지급금을 농민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은 29만여 포대로 환수예정금액이 2억 5천만원 가량 예상된다.

이 정책대로 시행된다면 농민들은 가뜩이나 쌀값폭락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가 줬다 빼앗는 꼴이 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현재 최저 나락 값이 40kg당 33,000원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 초과분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산 재고미와 `16년산 쌀의 ’미질 저하’를 저가 쌀값 책정의 이유로 들었다. 더구나, 미환수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곡 재고 부담은 미친 듯이 들여오는 수입쌀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재고미와 쌀값 대폭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의 단면임에 틀림없다.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무능한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으로 겨우 포대당 860원을 받자고 결손처리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줬다 빼앗는 기만적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4일
화순군의회 의원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