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온통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공직사회와 각급 학교 언론인 등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당분간은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러지고 있다.

화순군도 김영란법을 공직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강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순군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3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2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시간을 활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경희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정형근 교수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부정청탁의 금지 14가지 유형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령의 주요 내용, 위반시 제재 수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군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군민 700여명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매뉴얼, 사례집을 배부했다.

이를 반영하듯 화순군청 직원들은 청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3,5,10조항과 직결된 사소한 부주의로 법을 여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당분간은 몸조심을 위해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진 경찰대학교 외래교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이번 기회에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