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순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의 업무협약에 의해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화순지역 일부 교육관련단체가 인구감소와 우수인재 유출을 비롯해 학원 황폐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지는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에 추진을 대비해 화순군의 교육여건 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교 공동지원제란?

= 화순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이 광주지역으로,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화순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고교 입학전형(지역 학군제)은 광주와 화순이 학군이 서로 달라 중학교 졸업생이 특목고 외에는 주소지 소재 지역의 고교에만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고교 공동지원제가 화순에 필요한 이유는?

=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화순군 교육여건 개선과 관내 고등학교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40억원에서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화순교육청의 초중학교 재학생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학생수가 832명이지만 2022년에는 471명으로 361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급수도 25학급에서 15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교공동지원제는 광주로 조기유학과 학생 전학 등 인규유출을 방지하고, 화순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인구유입의 가속화와 전입을 주저하는 주민들의 유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화순지역은 1년 평균 초중학생 등 전학생이 16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공동지원제 법적 검토는?

= 먼저, 전라남도 교육감과 광주광역시 교육감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2항을 보면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순의 교육예산 사용 계획은?

=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7년부터는 교육예산 60억원을 투입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를 대비해 추가 지원되는 20억원의 사업비 중 상당액을 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진학․진로 지도와 창의․인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달라진 입지전형에 맞는 맞춤형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교공동지원제 향후 추진계획은?

화순군은 9월 중에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화순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며, 9월과 10월 중에 전문 의견수렴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서고, 10월에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같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교육예산 60억원을 반영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는?

= 화순군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 메케디컬 클러스터 완성을 통해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와 의과대학 이전 완료 등을 꼽을 수 있다.
동면 제2농공단지와 화순 식품산업단지 활성화, 호남 119특수구조대 유치 등을 통해 취업기회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환경과 도심환경은 신규 아파트 신축과 도심을 중심으로 만연산, 무등산, 화순천, 오감길, 등산로 발달 등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기대된다.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해 교육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화순군의 대책은?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화순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을 통해 군민께 공표했고 군수를 선택한 것은 고교 공동지원제를 이행하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명품화순 건설을 위한 제46대 화순군수 공약집 발간 배부하고, 연 2회에 걸쳐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약 이행율은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6월 28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협력 MOU를 체결했다. 화순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추가교육예산 확보도 군의회의 협조로 문제될 것이 없는 상태다.

◇관내학생 유출 예방 대책은?

= 먼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운영비 60억원 지원이다.
변화된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을 반영한 창의‧인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폭적인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의 강점 부각해 신입생 모집정원의 4% 범위내에서 정원 외 선발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농어촌학생들끼리만 경쟁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는 일반 학생보다 대입 수능 점수가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다.
농어촌 특별전형 응시자격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평균 5~30점 이상의 수능 성적의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내신등급에서 절대 유리하다. 예를 들어 현재 능주고 보다 화순고 선택하는 성적 우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교육특구로 우수교사는 물론 화순에서 근무기간이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안정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 처우개선도 가능하다.

◇광주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유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현재 화순고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상위 65%이상임을 고려해 입학전형에 관외 중학교 출신 입학 비율을 명시한다.
교육의 질적 하락우려에 대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36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고, 입시요강 설명회시 농어촌 특별전형을 부각시키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전교조 전남지부 화순연대 등 교육관련단체에서 우수인재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데?

= 교유계에서도 우수인재 유출이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에 따른 서울 등 우수대학의 진학이 원활하며 이런 상황에서 우수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위험성을 감소하면서까지 광주로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민에게 합법적으로 유학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 최근 5년간 839명이 광주 등 타 지역으로 학기 중에 전학을 갔는데 이는 1년 평균 168명이다.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고교 공동지원제를 시행했을 시에는 조기유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며, 학부모들에게 최대 6년이라는 조정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에서 이사를 오고 싶어도 학군제로 인한 교육문제로 선뜻 들어오지 않는 인원도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관련 단체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관내 학원의 황폐화 주장에 대해?

= 오히려 초․중학생의 학생 유출을 막아서 안정화 될 것이다. 현재까지 1년에 168명의 초․중학생이 전학을 갔으나 이를 고등학교까지 늦춤으로써 관내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내 학원의 활성화와 연계될 것으로 본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