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눈 먼돈’이라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화순군이 관련 조례법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하고, 사업비(행사비)는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보조사업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소관부서에서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공모를 거쳐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지방 보조금관리지침이 변경됐다.

실제로 지난해 화순군은 해돋이 행사와 저소득층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의 경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2015년 3월 6일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키로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개별법 제정과 관련해 집행부는 “중앙정부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지원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타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순군에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참전유공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회, 늘푸른화순21, 의용소방대 등 8개 단체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2013년 23개 단체에 2억7,005만원, 2014년 30개 단체에 2억8,017만원, 2015년 2억7,38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해 4억여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셈이다.

당초 화순군은 보훈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사업비 등을 지원했지만 전임 전완준 군수시절에 보훈단체는 사회단체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별도로 예산에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평균 1개 단체당 1천여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같이 자치단체가 친불친에 의한 선심성 보조금 지원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터라 관련조례 개정으로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 지원을 관행처럼 집행하는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화순군과 군의회가 조례개정 시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아닌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권 기자 ksg5726@naver.com        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