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타박상 등 비응급환자가 거짓으로 응급상황임을 알리고 119구급대를 호출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소방서(서장 박병주)는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단순 치통환자나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 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비응급 여부는 병원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응급환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화순소방서는 현장도착 단계에서부터 구급대원이 환자평가결과 비응급환자에 해당 시 이송을 거절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입법예고된데 따른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 대책에 의해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를 골자로 현재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토록 했다.

특히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이송되었지만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순소방서의 지난해 구조출동은 총 1,447건으로 전년대비 173건(13.6%)이 증가했으며, 구급출동은 총 4,442건으로 전년대비 442건(11%)이 증가했다.


양영민 기자 mire5375@hanmail.net        양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