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전 화순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재판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화순군 A사무관 등 3명은 홍이식 전 군수가 P모씨로부터 여행경비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1심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사무관과 홍 전 군수의 관용차 운전기사였던 B씨, C모 전 화순군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으로 실제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고 사법정의 실현에 지장을 준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백을 하고 죄를 인정했고, 홍 전 군수와의 신분관계 때문에 부득이 범행을 결의했다고 판단되는데다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사무관과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C모 전 군의원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A사무관과 B씨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급 이상 사무관 또는 5급 이상 사무관이 연루된 징계는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됐을 때 당연퇴직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