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농민회 “군의회 점거 농성” 예고

화순유통 추가 출자 불승인 요구…물리적 충돌 우려
2015. 11.23(월) 10:01확대축소

화순군농민회(회장 박종섭)가 화순군에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이하 화순유통)에 대한 운영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화순군이 화순유통 운영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화순유통에 1억2천만원을 추가출자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특히 화순군의회에는 “관련예산 승인시 군의회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폐회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화순군의회에 화순유통에 대한 추가출자 계획 승인을 요구했다.

2011년 57억원 상당의 곡물사기사건 이후 화순유통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채권채무 소송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화순유통을 유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출자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군의회는 당초 ‘지원할 명분이 없다’며 ‘새해예산심사시 화순유통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건부승인했다가 며칠 후 재심의를 통해 부결시켰다.

추가출자계획안의 심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원포인트 충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농민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화순군은 화순유통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며 "화순유통은 더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는 만큼 더이상의 추가출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화순군이 군의회가 부결시킨 화순유통 추가출자계획안을 다시 직권상정해 기어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군민의 혈세로 실적도 없는 화순유통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12월까지 진상조사와 소액출자자 피해보전 대책을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온 화순군민과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화순군의 화순유통에 대한 추가출자는 소액출자자 피해보전대책 등 대안이 있을 때 뿐이다”며 “진상규명과 대안제시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 심사 등에 앞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에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공개, 유통회사 2015년도 운영비 공개, 12월로 약속한 유통회사 대책 및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종섭 농민회장은 "화순유통은 사실상의 파산상태인데다, 채권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받은 돈은 한푼도 없는 상태여서 더이상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의회 점거농성 등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추가출자 승인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화 순 군 농 민 회 성 명 서>
화순군은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주)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

화순군은 지난 11월 20일 제 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주)의 운영자금으로 1억 2천만원의 추가출자안의 승인을 요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의식있고, 지각있는 군의원들이 해당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상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11월 23일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직권 상정해, 기어이 예산을 세우려 한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런 일이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앞으로의 소액출자자의 피해보전 대책등 해결 대안을 12월까지 내놓겠다고 믿고 기다려 달라던 군수가 그 결과를 목 빠지게 기다려온 화순군민과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책에 대한 소식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군민의 혈세로 실적도 없는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주) 사장과 직원들의 월급을 주겠다는 것인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화순군이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주)에 추가 출자를 할 수 있을 때는 소액출자자의 피해보전 대책등 대안이 있을 때뿐이다.
화순군농민회는 군수의 약속을 믿고 12월까지 기다리고 있다.
진상규명과 대안을 내놓고, 그 이후에 추가 출자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성과 덕망을 갖춘 화순군의회의 의원들도 이런 화순군민과 농민을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1.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군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라.
2. 지난 유통회사 주주총회 이후 사용된 운영비를 공개하라.
3. 군수는 12월 말까지 유통회사 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4. 위 내용이 선행되기 전에 의회는 유통회사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회장 박종섭


박미경 기자 mire5375@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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